올해 임금체불 1.3조 '사상최대'…대우조선 사태 여파

by정태선 기자
2016.12.14 14:12:0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전망이다. 대우조선 사태가 촉발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 400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무려 93.2% 급증했다. 이전까지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이었다.

업종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던 반면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다.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철강·건설·IT 업종 등에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부터 챙겨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당한 임금지급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