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미국과 핵전력 정보 공유 중단…위기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

by김관용 기자
2023.03.29 22:03:5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가 미사일 실험에 대한 통지를 포함한 핵전력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모든 정보 이전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랴브코프 차관은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패배가 목표라고 공개 선언하자 러시아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New START를 중단시켰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군은 전략 미사일 부대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핵 능력 과시를 위해 시베리아에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러시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그간 New START는 군비통제협상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냉전시대 내내 핵이 사용 가능한 무기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소는 서로간의 핵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해 군비통제 협정을 추진했는데,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INF)과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으로 발전했다.

우선 INF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SALT는 각 무기들 수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고, 그 이후의 START는 미사일과 핵탄두를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축한다는 것이다. 군비축소를 약속한 것이었다.

이에 더해 New START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START의 후속으로 포괄적 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보유 핵탄두를 1550개까지 줄이기로 합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