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숙제했다…수출규제 풀고 지소미아 복원

by박태진 기자
2023.03.16 20:29:57

[도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안보 분야 빗장이 풀렸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3년 만에 복원했다. 이날 두 정상 간 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은 없었지만,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아쉬움을 달랜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통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결과를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 수출되면 허가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길게 보면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WTO 제소 철회를 통해 양국 신뢰관계가 더 강화되면서 양국 간 투자, 무역 협력 확대를 넘어 경제 안보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 제도 변경을 위해선 법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징용 해법)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한일, 한미일 공조도 약속했다. 한편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