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에 모든 부처 협업해야"…尹에 '범정부 컨트롤 타워' 건의

by배진솔 기자
2022.08.01 18:02:06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유관 부처들을 하나로 묶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 공개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도 공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벽을 허물고 반도체만큼은 모든 부처가 주무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 모두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관계 부처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련 유관부처가 10개 부처가 된다. 산업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기정통부·국방부·환경부 등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닥을 잡고 로드맵을 세우고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특위에서 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발족한 이후 학계·산업계 등을 고루 만나며 건의사항을 수렴해왔다. 약 한 달 여 동안 반도체 특위가 논의한 안건을 기반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4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기간 단축 △전문인력양성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있다. 또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기업 첨단장비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반도체 특위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상설 특위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국회 특위가 마련되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시즌 1’이었다면 국회 반도체 특위는 ‘시즌 2’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