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전면전…與 "종북 공정" vs 野 "정치 보복"
by김민정 기자
2022.07.07 19: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TF에서 활동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다”며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초 보고에서‘추락’이라는 표현은 ‘월북’으로 바뀌어 갔다.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며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무엇이냐.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심기를 살피면서 국가의 존엄과 책무마저 갖다 바친 조공 외교였다. 나아가 굴종적 태도로 사실까지 조작하는 ‘종북공정’까지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책임규명,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법적 규명에 앞장서겠다. 진실을 밝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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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사건 당시 군에서 이뤄진 관련 기밀 정보 삭제가 배부처 조정일 뿐 원본 삭제가 아니며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관이 안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TF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도 주장했다.
MIMS에 탑재된 정보는 대부분 기밀사항으로 등급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MIMS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MIMS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체계”라고 했다.
| | 김병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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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만 삭제됐는지에 대해선 “(국방부가) 확인해본다고 했고, 이렇게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이것(서해 공무원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통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