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호 기자
2021.05.17 21:04:17
금융당국, 비주담대 규제 강화..금융주 주가 변수로
은행 이자 이익 감소 직결..일부 타격 가능성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 진입.."은행주 강세"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17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한다는 소식을 다뤘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상가와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증가세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비주담대를 농어민·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가 이용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최근 비주담대가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내규 행정지도로 그쳤던 규제방식도 감독규정으로 개선해 강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LH 사태로 불거진 땅 투기 수요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일각에서는 금융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은행 이자 이익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시그널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LTV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가계 신용 대출 역시 조이는 분위기다. 이에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최근 높은 순이익을 거둬왔던 은행에 일부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주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미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 중인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대출금리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 빙하기가 오더라도 은행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실제 최근 금융주 주가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수익성 개선에 더 큰 기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금융주들은 깜짝 실적으로 축포를 쏜 바 있다.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커진 데다 2분기 실적 전망도 밝기 때문에 당분간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은행주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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