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만 남은 '월성 원전' 수사…이두봉·이상현 '핀셋 인사'가 변수

by이성웅 기자
2021.02.05 17:11:3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남은 가운데 다음 주 예정인 검찰 인사에서 검찰 수사팀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을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도 앞서 월성 원전 의혹을 감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전 장관은 또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를 통해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백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종 단계로 꼽히는 인물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감사원에선 원전 조기폐쇄 방안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불러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 전 비서관 소환 조사 전 수사팀 내 인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성 원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특히 최근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원전 관련 문건 530여 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엔 삭제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과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조만간 첫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나올 전망이다.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선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팀장 격인 이 부장과 이들을 지휘하는 이 지검장이 전보될 경우 막바지에 다다른 수사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이 지검장은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워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은 박 장관과의 의견 교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유임을 건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징계 공방에서도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팀의 ‘공중 분해’를 우려하며 수사팀 보호 의지를 보였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지금 핵심 수사 인력이 교체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