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與野 충돌…통계청장 "통계자료 유출, 절차하자"(종합)[2023국감]

by조용석 기자
2023.10.12 18:13:3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일 대전청사에서 진행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히 대치했다. 통계조작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조한 여당과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수사’라는 야당이 충돌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당시 통계청이 자료 제공 과정 등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가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의 질의가 모두 통계청에 집중됐다. 함께 국감을 받은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중 통계청과 관련된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정부가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가중값을 추가하는 형태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해도 되는 조직인가 우려스럽다”며 “또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 통계조작 위험성 관련 통계청의 개선방안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속인 류성걸 기재위 간사는 “‘취업자 가중값’은 없다. 문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통계를 전부 조몰락 거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문 정부가 통계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통계조작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힐난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17년 2분기 소득분배를 좋게 보이기 위해 조작(가중치부여)을 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2017년 2분기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직후인데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상식적이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통계처 통계 조작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원, 정치 검찰에 따른 감사조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중치 문제와 관련, 통계청장이 아닌 국·과장이 전결한 것도 통계청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웨이브7’ 방식을 2021년에서야 적용한 것 역시 문 정부의 통계조작 의도라고 주장했다. 웨이브7을 사용하면 사적 이전 지출이 반영, 기존 웨이브6 방식보다 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나빠진다.

송 의원은 “2017년부터 웨이브7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웨이브6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 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여야 모두로부터 해당 사건이 통계 조작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받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두 차례나 일한 경력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계청장에 올랐다.

다만 이 청장은 통계청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일부는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통계청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발표는 잘못됐다’고 비난하자,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계청은 감사원 중간감사 이후 “국가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통계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가구소득 구간별 비율을 조정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계동향조사 가중값 부여와 관련해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중값 변경 절차에 대한 내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