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子 학폭` 엇갈린 여야…與 "특정인 공격 말아야" 野 "권력형 학폭"

by이수빈 기자
2023.02.27 17:59:4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권력형 학폭’으로 규정하고 서울대 입학 과정에 소위 ‘아빠찬스’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맹공격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 동안 벌어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인의 사례를 드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며 학교폭력 처벌 강화가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21일, 22일 교육위 법안소위서 학교폭력 관련 법안 심사가 야권의 반대로 파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폭도 전학을 보낼 만큼 심각한 사례, 또는 학급을 교체할 만큼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 보존기한을) 10년간으로 해서 직장을 다니는 부분까지도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특정인만을 두고 공격하거나 경위를 따지고 묻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상임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폭력은 사전예방과 사후 징벌 조치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가혹한 피해를 입히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가 심어주고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권력형 학폭’으로 규정하고 가해자 부모인 정 변호사의 당시 직업이 ‘검사’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정 변호사가 법을 악용해 아들이 강제전학을 당하고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 ‘아빠찬스’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권력층 자녀들이 연루된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처럼 강제 (전학) 처분이 났는데 법 기술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이고 전형적인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가해진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마치 야당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서’”라며 “실질적으로 왜 학폭이 발생하는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단세포적 방식으로 가해자 애들 처벌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진행될 긴급현안질의에는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서울대학교 등이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