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11.21 16:57:28
"이르면 12월 수조원 사우디 프로젝트 계약"…"코레일, 집중적 감찰 진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감세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장 이번 주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하향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급격한 거래 단절이나 수요 실종, 공급·금융 측면에서 충격적인 사태를 막는 게 (정책) 목적이다”며 “한방에 거래를 키울 수는 없으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 나가는 점진적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금융 상황을 볼 때 (주택)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돼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있다”고 털어놨다. 주택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점진적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원 장관은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을 덜도록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만 해도 “(내년 동결하자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것은 부족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더 하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비율 같은 경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회로를 시사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엔 “푼다고 해서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성과와 관련해 “(이르면) 12월, 늦어도 1~2월엔 MOU 수준이 아니라 몇조원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간 계약을 만들기 위한 행사들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인프라 수주 지원단인 ‘원팀 코리아’를 이끌고 사우디를 방문한 원 장관은 지난주 영예수행장관으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일정을 대부분 함께 했다. 사우디 실권자로 꼽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건설업계에선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포함해 사우디발 ‘기가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기간에만 총 40조원에 이르는 투자협약과 MOU를 체결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회담을 설명하며 “미래 왕 대 대한민국 대통령 간 어젠다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빅딜”이라며 “주축은 건설·인프라·방산·에너지·문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라고 했다. 사우디가 원 장관을 재초청한 데 대해선 “원팀 코리아를 체크하고 분위기 조성도 할 겸 적절한 때 재출장해서 소통 체계와 물밑 지원 및 지휘 체계를 갖추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에 관련해선 “(코레일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근무 조·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그는 허위 근무일지 작성을 언급하며 “감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도 불가피하지 않냐”며 “왜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지,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