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신규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종국성 보장 어려워"

by김경은 기자
2022.05.02 17:02:37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은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한 사적 조정기구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종국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박동석 옥시 한국 대표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앞서 최종 조정안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은 조정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동석 옥시 대표는 “조정위가 출범할 때 세가지(종국적 해결, 합리적 조정 기준, 공정한 기업간 분담비율)를 말했다”며 “종국성 부분은 조정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가 계속 논의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종국성은 이번 사적 조정위원회 피해 분담금을 끝으로 더이상의 기업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위는 최종 조정안에 기업이 동의할 경우 정부가 종국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지난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 조정위 활동 연장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기 정부가 조정위의 조정안에 사실상 비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 기업과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내는 쪽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두 회사가 조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요건을 고수하는 것은 조정위 활동을 연장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무리 말로 “조정안이 그렇게 무리하단 생각은 안 든다”며 “사적 조정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한 마디만 드리겠다”며 “종국성은 더이상 거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