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도 눈치보나"..이랬다저랬다에 뿔난 1기신도시

by하지나 기자
2022.04.27 16:20:3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놓고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인수위는 부랴부랴 차질없는 공약 수행을 약속했지만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27일 한 분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일부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한번 더 믿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도 ‘공약도 눈치보면 어쩌자는 거냐’, ‘1기 신도시가 호구로 보이냐’, ‘지방선거 앞두고 간보기하는 것이냐’ 등 인수위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 분당신도시(사진=뉴시스)

앞서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라고 언급하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전날 심교언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에 이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까지 나서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날 안 위원장은 1기 신도시 공약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 제정, 토지용도 변경 및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의 추가 주택공급도 약속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은 여전히 부담이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의 가격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까지 약 2개월(1월1일~3월9일) 동안 0.07% 상승한 반면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상승했다.

수도권 주요 권역 중 대선 전후 아파트 가격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은 1기 신도시가 유일하다.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지역들은 대선 이후 상승폭이 되려 둔화됐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300~500% 수준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재정비 이후의 전체 아파트 물량은 40만~50만가구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일대에 10~20만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이 없다보니 이 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시장의 혼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훼손했다”면서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무리한 고밀개발은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