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여야 설전…'미리보는 21대 국회'

by하지나 기자
2020.06.10 18:38:24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왼쪽부터)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개혁’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사회적으로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위기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 한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김현식 황현규 기자]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롭게 들어서는 21대 국회에서 2년 전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 주제로 이뤄진 토론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여야를 대표하는 연금 전문가인만큼 ‘미리보는 21대 국회’를 연상하게 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공적연금특위에서 활동했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은 21대 국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3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좌장에는 국민연금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류성걸 의원이었다. 류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들어오는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개편안이 아니라 현상 유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급개시 연령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운용 역량이나 보완 장치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제도밖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나 주부 등 사각지대가 있다.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다만 가입자와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 방침에만 논의가 이뤄져서 국민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면서 “국민연금은 재정안정과 제도로서의 지속가능성, 노후 보장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기초연금’을 꺼내들었다. 국민연금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델인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형 복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류 의원은 기초보장제도 확대에 앞서 국민연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기초연금은 사실상 연금으로 보기 어려운데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를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이후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이를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순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류 의원은 기금 운용에 있어 경쟁 체제를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경쟁체제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700조원으로 기금 운용 전체 수익률을 보면 4.62%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이나 기금 관련 수익률과 비교해 훨씬 낮다”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으면 패널티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금 운용에 있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만들고, 심지어 복수의 공사를 만들어서 잘하면 투자 규모를 키워주고 결과가 안 좋으면 회수하는 적극적인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700조원이 넘는 기금 중 절반은 운용수익금”이라면서 “지난 20년간 세계 빅5와 비교했을 때 누적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스웨덴이 경쟁체제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수익률을 보면 비슷하다”면서 “오히려 비용만 더 나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현재 조직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책과 제도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 채권 같은 안전자산 보다는 주식과 같은 리스크 높은 자산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