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6.12.08 17: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공공기관 전체 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직접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지침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예산 운용과 성과연봉제 정착,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내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3.5%로 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민간 임금 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3.5%) 등을 고려한 조처다. 올해 인상률은 3.0%였다.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도 적용했던 기준이다.
경상 경비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 추진비는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 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 인력 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와 시간 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은 총 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허용했다. 시간 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지침을 엄격히 지키도록 경영 실적 평가 때 이를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