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이 쓴 '빨갱이', 민사고 교장 기준엔 "일상용어"

by장영락 기자
2023.03.09 21:18: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피해자에게 썼다는 ‘빨갱이’ 등의 표현에 대해 민사고 교장은 “일상 용어”라며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답했다.

뉴시스

9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가 학폭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민족사관고 한만위 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장은 2017년 정씨의 가해 행위에 빨갱이와 같은 인신공격성 표현을 한 데 대한 질문을 받았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당시 학폭위 회의록에 ‘(입학 후 선택 구독하는 신문 중) 경향을 보면 빨갱이, 조선일보를 보면 적폐라고 놀렸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한 교장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몰랐다며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한 교장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분명히 해야될 일이라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민 의원이 “그게 무슨 정치적 중립이냐. 이걸 가지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왜곡된 현장이 벌어지고 일상적으로 그랬다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냐”며 “그걸 지도할 생각도 안하셨느냐”고 다시 물었다. 한 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빨갱이, 적폐로 부르는게 폭력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한 교장은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이냐?”고 되물었다. 민 의원은 깜짝 놀라 “폭력이죠”라고 다그쳤고, 한 교장은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 저는 사용을 안해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황당해하며 “지금 민사고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정말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고, 그럼에도 한 교장이 “다양성”을 거론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자 “더 여쭤봐야 소용없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정씨 학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8년 당시 한 교장은 민사고 교감을 지내고 있었다. 이 때 정씨의 학교 폭력 가해 행위로 인정돼 학교가 전학 처분까지 내린 사안에 대해, 중요 의사결정 구성원이었던 한 교장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셈이다.

민사고 학폭자치위는 2018년 3월 정씨의 ‘빨갱이’ 발언 등에 대해 학교 폭력으로 판단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정 변호사가 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강제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봐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