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환율 속도 조절해야" VS "외환보유액만 축내"

by이윤화 기자
2022.09.05 19:08: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목전에 두는 등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국의 대응을 놓고 전혀 다른 제언이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시장 개입 무용론이 부딪히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달러인덱스가 뛴 것보다 더 큰 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작년 연말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62% 가량 올랐으나 달러화 지수로 불리는 달러인덱스는 14.49% 상승하는데 그쳤다. 5일 하루만 놓고 봐도 이날 환율은 하루 만에 8.8원(0.65%) 급등한 데 비해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5% 수준 오르는데 그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 1375원까지도 뛰었다. 1400원선 도달까지 불과 25원 남겨둔 상황이다.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쓸 수 있는 단기 대응책은 외환보유액을 풀어 달러 매수로 쏠린 시장 심리를 억누르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364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1억8000만달러 줄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7월 한 달 반등하는가 싶더니 환율 오름세가 확대된 8월엔 외환시장 개입 속도 조절 등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외환당국의 개입을 둘러싼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 매수 쏠림 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당국 개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는가 하면, 외환보유액만 축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다면 환율 상승 속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빠를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위기 수준이 아니나 1400원을 넘어서고 그 이상까지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하겠지만,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만큼 변동성이 커질 때는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환율의 급변동을 막는 미세조정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외환시장에서도 당국의 개입 말고는 현실적으로 환율 급등세를 막을 수 있는 가용 수단이 없단 판단이 대부분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당국의 속도 조절은 환율 상단을 막는 역할도 있겠지만 환율 상승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단 이유로 당국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환율이 40원 오를게 50원, 6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단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기 바쁜 ‘역환율 전쟁’ 국면에서 미국 달러화 강세는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고,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목소리도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율변동제 환율을 채택한지 2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환율이 오른다고 정부가 뭘 해야한단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환율이 올라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 올라가는 환율을 붙잡고 있으면 자본유출만 가속화 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