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22.07.21 17:37:08
대기업 세액공제율 12%로 2%P 올려…중소·중견 기업은 그대로
美 '4년간 25% 세액공제 혜택+71조원 보조금' 법안 추진과 비교
업계 "국회 반도체특위서 다 강한 안 나와야…생존전략으로 접근"
[이데일리 이준기 김형욱 기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정부가 21일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해 같은 땅에 더 많은 생산라인을 지을 수 있게 한 점,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문은 여전히 다른 국가의 지원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의회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4년간 25%의 세액공제 혜택과 반도체 기업에 총 540억달러(약 70조98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반도체 법) 도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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