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오늘도 합의 불발…손실보상·규모 이견

by김보겸 기자
2022.05.26 19:29:5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여야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도 합의가 불발하며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갖고 세수 사업 증액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결위원장실을 찾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 “오늘 밤은 합의안이 안 나올 것 같다”며 “정해진 건 없지만 본회의도 내일(27일) 늦게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은 기획재정부의 추가 수정안이 전달되지 않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에도 여야 간사가 기재부 수정안을 협의했지만 야당 간사인 맹 의원이 “요구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10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반쪽짜리 추경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인 36조4000억원보다 15조원 더 많은 51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또 작년 7월 이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적용해야 햐며, 연 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 300만원까지 지원하려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안에 더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53만명에 대한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5조원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지난해까지는 세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규모 증액에 필요한 재원 일부는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7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