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당정협의 결론은?…청와대·국회가 최종 조율키로

by김정유 기자
2021.11.04 18:52:29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난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이 청와대와 여당이 최종 조율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전혜숙 의원 발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인 법안 2개를 모두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부처 간 이견을 청와대와 국회가 조정하기로 했다. 입법 시기는 연내 입법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4일 오후 4시쯤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온플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당 관계자는 “금일 당정협의회에서 나눈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부처 간 이견을 당정이 최종 조율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결과에 양측 기관장(공정위·방통위)은 따르겠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와 방통위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입법하려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8개인데, 이중 대표 법안은 공정위와 방송위가 각각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각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부처 간 권한 다툼은 물론 인터넷 업계에 대한 이중규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된다면 우리나라 디지털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