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軍에 방공망 아닌 보복 능력 강조한 이유는?

by김관용 기자
2025.06.24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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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미사일 등 공중 위협의 치명성이 부각되면서 방공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군 당국에 방어 보다는 ‘대량응징보복’ 중심의 전력 건설을 주문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체계(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보복 능력 기반의 억제력 강화 방안을 군 당국에 주문했다. 그는 “사전에 공격하거나 요격하는 건 가능성도 크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재래식 무기로 북한에 보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 선택과 집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감시·정찰 자산 확충과 타격 수단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M-SAM-II(천궁-II)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L-SAM에 더해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등의 다층 방공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한 ‘우레’라는 이름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탄두 중량을 다양화 한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도 전력화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요구는 이들 자산을 더 확대에 보복 능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추진했던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술핵급 파괴력 달성 전략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가운데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청와대 내 ‘북핵대응TF’를 꾸렸다. 이 TF에는 현재 국정기획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내 미사일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다. 이 때문에 당시 TF는 고위력의 재래식 미사일을 대량으로 동시에 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평양에 주요 기구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밀집해 있고, 주요 시설들은 지하에 벙커화 돼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이에 지하 시설까지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탄두 중량 8~9톤(t)의 이른바 ‘괴물 미사일’을 평양에 수백발 쏟아 부을 경우 그 파괴력과 피해 정도는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통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이 1~2t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독특한 접근이다. ‘현무-5’ 개발이 시작된 배경이다. 이 미사일은 지난 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3번의 미사일 지침을 바꿔 결국 국내 개발 미사일의 최대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없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