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10곳 중 4곳,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

by박태진 기자
2025.03.04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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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정도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를 4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11개 세부지표)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수준뿐만 아니라, 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679개 기관 중 278곳(41%)은 우수, 136곳(20%)은 보통, 265곳(39%)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우수 기관 비중은 평가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89점), 시도교육청(88.3점)은 평균 80점 중후반대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전담 부서와 인력이 잘 갖춰져 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자치단체(76.3점)와 지방공기업(66.2점)은 평균 60~70점대로 전년과 비슷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54.9점)와 기타공공기관(53.3점)은 평균 50점대로, 실적 증빙이 미흡하고 교육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관리체계(75.1점), 품질(63.0점), 개방·활용(60.4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품질과 개방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로는 충청남도와 국립생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꼽혔다.

충남은 관내 기업정보를 ‘속보성 데이터’로 발굴·개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포스코DX 등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동물 찻길사고(로드킬)’를 예방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 건강·안전 관련 식의약품 이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데이터’를 제공했다.

또 해수부는 선박위치, 해저지형, 조업정보 등 보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해양수산 데이터의 비식별화 방법과 적용 사례,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기관 핵심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개방 중인 선박운항, 관제정보와 민간기업 요청에 따른 항목을 추가 개방해 해운데이터 기반 선박 거래 플랫폼 개발에도 기여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별 평가 결과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