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70주 올라도 ‘묘수’ 없다…전세대책 ‘기대난망’

by김미영 기자
2020.11.06 17:43: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들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첫째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대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전세대책은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마땅히 쓸 만한 카드가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전세난을 가라앉힐 대책을 부처간 논의 중이나 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책 발표에 있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에서 ‘3+3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대신 정부에선 공급확대에 방점을 둔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과도기 기간에도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LH, SH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와 SH의 임대아파트를 공공전세로 활용하거나, 경매에 나온 주택을 공공이 저렴하게 매입해 공공전세로 돌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시장을 이대로 두면 주춤해진 매매시장까지 흔들게 된다”며 “공급을 늘려서 전세를 잡겠단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세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