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코로나後 세원구조 변화 대비”

by이명철 기자
2020.05.06 15:47:0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앞으로 조세정책에 대해 “정교한 조세 인센티브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괸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맞아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는 정부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조세·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차관과 함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경제사회전문가로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이석 KDI 북방경제실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등이 선정됐다.

김 차관은 인사발언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민간 경제주체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수립자에게 기준점을 제시한다”며 “대외 국가신용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중요성을 소개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중장기 경제여건, 조세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맞아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 구조의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조세 인센티브를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세법개정안과 연계성 강화도 필요하다. 김 차관은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과 투자 중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경기 둔화로 상당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정책심의위는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 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 오는 9월 3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