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 여성단체 한 목소리…"정부, 가정·여성폭력 특단 대책 세워야&quot...

by박기주 기자
2019.07.09 16:59: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9일 성명서 발표
"''가정폭력 방지대책'' 세웠지만 가정·여성폭력 심각한 수준"
"정부 정책 대폭 수정하고 강화해야"

지난 5일 A(36)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성단체가 최근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가정·여성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강도 높은 처벌로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등촌역 전처 살해 사건 이후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가정폭력범의 현행범 체포와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피해자 지원강화 등을 강조했지만 지난 4일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데, 국내 결혼 이주여성이 13만 227명(2017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5만2000명의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현장에 방치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여성범죄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이 발생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우리는 이에 여성안전에 대한 위기상황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5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지난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