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가구 중 8가구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by박민 기자
2018.05.08 16: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에서 최소한의 주거 면적을 누리지 못하고 비좁은 주택에 사는 가구가 100가구 중 약 8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5.9%)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임차가구만 놓고 보면 미달가구의 비율은 4.9%다.

현행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 기준은 1인 가구 원룸 14㎡(4.23평). 2인 가구(부부) 방 1개 26㎡(7.86평), 3인 가구(부부+자녀1) 방 2개 36㎡(10.89평), 4인 가구(부부+자녀2) 방 3개 43㎡(13평) 등이다.

이처럼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 서울에서 지은지 30년을 넘은 노후 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15.5%이며, 15년 초과 주택에는 63.9%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주택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 가구 중 35.7%, 중장년 가구 중 21.8%가 30년이 넘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자가가구(전체 42.9%) 가운데 15.6%가 주택 노후화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받고 싶은 개보수 관련 상담 서비스는 주택상태 진단(24.4%),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19.2%), 적정 공사비용의 산정(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노인가구 중 절반(48.1%)이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조 항목으로는 안전한 바닥재 설치가 33.3%로 가장 많았고, 주택 내 응급 비상벨(29.0%), 레버형/막대형손잡이(25.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금껏 개조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가 58.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22.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정부 표본 8000가구에 서울시 추가 표본 8000 가구를 더해 총 1만616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주거정책 수요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