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81만 일자리 문제” 李 “친재벌 정책” 문재인 협공(종합)

by김영환 기자
2017.03.03 20:40:12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사회자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합동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간 첫 토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꼬집었고 이 시장은 법인세와 준조세 문제를 거론하며 문 전 대표에게 연신 질문을 던졌다.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진행된 경선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81만 공공일자리 공약’을 집어 “저성장 일자리 부족 대안으로 제시됐다면 부족하다. 포인트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81만개 공공분야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위험하다”며 “정부 중심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이 해왔던 정부주도형 패턴”이라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일자리 늘어날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문 전 대표는 “민간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민간이 만들기에 실패하니 공공에서 마중물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부분은 논쟁하고 싶지 않다”며 “공공민간 함께 만드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문제 및 준조세 부담금에 대해 문 전 대표와 논쟁을 벌였다. 이 시장은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문 전 대표는 증세에 순서가 있다고 응수했다. 준조세 문제를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에게 “재벌들의 준조세인 16조4000억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폐지가 진심인지 착오인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16조4000억원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고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말씀대로 법정 부담금 15조원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이라며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문제를 두고도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뺐다”고 지적하면서 공세를 폈다. 이 시장은 “계산해보면 각종 정책에 법인세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최대치가 5조원이고 대기업 증세해도 3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 개 공약도 커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첫째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액 상속세, 그 다음에 자본 소득 과세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법인세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