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예산 삭감으로 법정직무 마비 위기"

by임유경 기자
2024.11.22 20:24:4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삭감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자칫 멈춰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향해 “삭감된 방심위 예산 대부분이 필수기초 예산이란 점에 주목해,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관 운영의 필수기본경비인 경상비는 30%(16억원), 방송심의 활동 예산은 30%(2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은 1억3000만원 삭감됐다.

방심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이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협력 예산 삭감에 대해선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토로했다.

방심위원들은 “방심위는 현재 폭주하는 민생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를, 도박·마약 등 심각한 민생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를 두 배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