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과잉진압' 野 사과 요구…경찰청장 "불법행위 제지해야"

by손의연 기자
2024.11.11 18:04:5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 청장은 준법집회에 대해선 반드시 보호하겠지만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선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응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제10차 전체회의에선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이 경찰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이 벌인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11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명 연행되고 경찰도 100명 넘게 부상당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집회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경찰이 과잉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며 “시위대와 경찰을 중재하던 한창민 의원은 뒷덜미가 잡혀 땅바닥에 깔리며 상의까지 찢어졌고 국회의원이라 말했는 데도 막무가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경찰이 가진 물리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찰청장의 사과를 (위원장이) 받아달라. 사과가 없으면 회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며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경찰이 토끼몰이식으로 과잉진압하는 건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축소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이탈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불법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됐다”며 “경찰은 다른 시민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지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준법집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경찰의 대응 기조는 분명하다”며 “다만 여러 사람이 부상 입은 상황이 돼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상자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수 단체 집회에 대해선 온건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모습은 공정하지 못했다. 경찰이 보수집회는 호텔식으로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진보집회는 땅바닥 버려진 시민들이었다”며 “한창민 의원이 목이 잡혀 처박혔다. 경찰이 너무 편파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보수집회는 참가자들이 신고 인원보다 적어 여유가 있어 주최 측이 의자도 갖다놓고 그랬다”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선 도심 주요 도로인 세종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청장의 사과 없이는 회의 안건인 예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폭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법 테두리 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다수 힘으로 공권력을 짓밟겠다는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왜 경찰청장에게 사과받아야 전체회의를 하냐”고 발언했다.

조 청장은 “전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기조는 변함 없다”며 “불법으로 변질된 경우 종결 요청도 하고, 해산 명령도 한다. 그 과정에 충돌이 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충돌을)유도했다는 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충돌을 가장 기피하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