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총력전처럼 여야 힘 합쳐 K반도체 지원을"

by김정남 기자
2024.04.11 18:40:4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면서 재계 안팎에선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의 논의가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야 협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11일 “22대 국회는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수출 증대’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과감한 법인·상속세제 개선,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했고, 현재 상근부회장이 공석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국회가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경제계가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물밑의 기류는 약간 다르다. 산업계가 강조하는 각종 입법들이 막힐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과감하게 보조금 정책을 단행하는 ‘국가대항전’을 여야가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고 했다.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탓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 애로가 큰 만큼 재계는 상속세 개혁을 사실상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중처법 유예 방안도 새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거야(巨野) 구도에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대기업 고위인사는 “세제, 노동 등에서 기업 경영에 불리한 입법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 국회는 기업을 직접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세금과 규제는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것은 여야를 떠나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