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현 정부 상징"… 文대통령, 文케어 직접 답변(종합)

by이정현 기자
2021.08.19 16:41:4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년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직접 나서 4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는데 모두 20만 명의 동의 얻지 못한데다 절반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관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어 해결 못하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가 답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누적된 청원은 104만여 건이며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이다. 이 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257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모두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문 대통령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설명했다.

특히 난임 치료 부담 완화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건은 문재인 케어 관련이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부담을 호소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와 관련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한 배경에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답변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