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미디어 단체들 “방통위 독립성 보장돼야”..이효성 위원장 사퇴 비판성명

by김현아 기자
2019.08.02 18:23: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7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돌연 사퇴를 두고 진보성향의 미디어 단체들도 비판성명을 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성공을 들먹이며 사임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달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4기 방통위의 무력함도 지적했다.

진보성향 미디어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시대적 요구는 ‘독립성’와 ‘시민거버넌스’ 확보였는데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 완화에만 힘을 쏟아왔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도 ‘정치적 외압’ 논란을 일으켰으며, ‘중간광고’를 둘러싼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추진했다가 급제동이 걸린 과정도 석연치 않았으며,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및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움직임도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 발표의 취소 사태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그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방통위이고 ‘표현 규제’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은 한국사회에 많은 시그널을 남겼다.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인터넷 표현에 대한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방송과 통신의 업무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묵묵부답했던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기 보장은 독립성 존중의 시작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