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정책, 3년 전 박근혜 정부때보다 못하다”

by김현아 기자
2019.06.11 15:36: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동찬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방송정책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하다는 평가가나왔다.

1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정의당 추혜선 의원·민중당 김종훈 의원, 방송통신 공공성강화 국민행동 주최 토론회에서 김동찬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사의 케이블TV업체 인수합병(M&A)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추세에 대응할 행정혁신을 갖췄는가 보면 미흡하다”면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과기정통부가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과기정통부가 과거의 규제나 정책 관점을 재검검하고 어떤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사나 자료를 찾았지만 별다른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유료방송 관련 이렇다 할 정책이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이란 연구 성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읽어보면 3년 전 방안이훨씬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 과기부가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에서는 재허가나 인수합병시 심사항목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겠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중 지역성 부분을 보면 △지역채널 투자내역과 운용현황 등을 중점 심사, 외부 참여 심의위 구성(단기)△허가체계 통합 시점에 지역채널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장기)△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의 평가기준 구체화와 지역 미디어센터 지원(지역성 일반) 등 훨씬 심도 있는 대책이 담겼다.

김동찬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적 행정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행정체계가 필요해 미디어 학계와 시민사회는 주무부처가 과기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조직이 나뉘어 산업 이슈는 관심이 증폭된 반면 공익성 부분에선 상호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유료방송 정책을 건의하면 과기정통부 소관이라고 하고,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요구에 대해 말하면 방통위 담당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미디어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이 절실하다. 과기부와 방통위가 따로 국회에 낸 유료방송 규제·발전 방안을 협의해 함께 제출하고, 인수합병 심사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