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탈당에 바른정당 보조금 반토막..한국당 3억 더 받아

by조진영 기자
2017.11.15 15:47:06

지난 6일 당시 바른정당 강길부(왼쪽부터)·정양석·김무성·김용태 등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의 경상보조금이 대폭 줄었다. 소속의원 9명의 집단 탈당으로 비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4개에서 3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로 줄면서 교섭단체 정당이 나눠갖는 보조금 액수는 소폭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17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000여만원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고 알렸다. 바른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6억482만원으로 3분기 지급액 14억787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바른정당의 경상보조금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총액의 절반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다. 이후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 수 비율대로 나눠준다.



반면 탈당파 의원들이 복당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은 3분기 지급액(31억417만원)보다 2억8000여만원 33억8867만원을 받게됐다. 30억8384만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은 2억5000여만원 늘어난 33억3097만원을 받았고, 21억7117만원을 받았던 국민의당은 3억3000여만원 늘어난 25억694만원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6억 6877만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이 각각 2834만원과 709만원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 의석수(121석)가 한국당 의석수(116석)보다 많으나 보조금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20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비례대표)에서 민주당(27.96%)보다 한국당(35.44%)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