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판 짜는 대통령실…추경 편성은 고심

by김기덕 기자
2024.11.27 16:41:5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내들면서 관련 부처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련 대책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교육, 노동,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 재정을 모토로 삼았던 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 변화에 나설지도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 초 내수 회복과 민간 분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22일에도 국가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연일 새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양극화 해소 방안은 교육과 일자리·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사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늘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도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달 발표가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노쇼 문제와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정지 피해 구제 등 손톱 밑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노동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주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과제와 맞물려서 그 연장전상에서 이뤄지는 정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경기 부양과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 등 추경을 통한 확대 재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경 검토 방안이나 시기,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재정 준칙 등을 추진하며 긴축·건전 재정을 줄곧 강조해 온 것과 상충되는데다 아직 여당과의 협의나 교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한 차례 편성한 것이 마지막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정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태우겠다는 의미에 가깝다”라며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경 관련 사항은 연말까지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후에 세수 상황을 감안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