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변호사회 "변시 합격자 연간 1000명 수준 감축해야"

by한광범 기자
2022.04.07 19:30:1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변호사단체가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수 감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선 변호사들은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법조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이나 신규 법조인을 위한 업무영역의 확대 없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량 배출해왔다”고 비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현재 법률시장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