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해 소득파악 체계 구축해야"

by정다슬 기자
2021.12.20 19:10:1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야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해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소득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에술인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고용보험을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직종에도 적용하기 시작하고, 7월에는 기타 특고 및 모든 플랫폼 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