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by정재훈 기자
2020.06.09 17:05:3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촉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낮 연천군에서 임원진회의를 열고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9일 연천에서 열린 임원진회의에 참석한 안병용 협의회장(가운데) 및 임원진들.(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시행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0% 가까이 올랐다. 이를 근거로 협의회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서민 경제 특성 상 이미 붕괴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에 불과한데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 정도로 국가의 세수가 월등히 많은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사태 속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