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기지원 'S트랙' 시행 앞두고 유관기관 뭉쳤다

by한광범 기자
2017.11.22 17:23:56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일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회생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말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이른바 S-트랙)을 실시 예정인 가운데 본격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22일 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S-트랙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실무적·건설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중소기업 회생과 재기지원의 중요성을 알려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변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IBK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S-트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경춘 회생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서) S-트랙을 포함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원에 관한 실무적이고도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재기지원 중요성을 알리고 그 공감대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 역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발돋움했지만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기에 가능하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법원은 이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를 S-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모색했다”고 S-트랙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S-트랙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해 신청 전 상담부터 종결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며, 한계기업의 회생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으로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S-트랙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회생지원 시스템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이 중심이 돼 통합 관리하고 △금융투자협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 자금조달 경로를 구축하며 △회생 종결 후 경영권 보호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ERP)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총사업체의 99%, 전체 기업 종사자의 87.9%에 달한다. 하지만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7.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소멸법인 대비 회생·파산 신청 비율이 0.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법원은 한계기업이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게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권고를 받아들여 S-트랙을 도입했다.

S-트랙은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①신청 전 지원 프로그램(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②신청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③절차 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④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 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으로 구분된다.

특히 복귀 지원 프로그램인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ERP)은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 이외 분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 이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게 했다.

회생법원 측은 ERP가 기존 경영자에게 인가 이후 일정기간 내에 초과수익금으로 추가변제를 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에게 경영권 유지 가능성을 주고 채권자들의 손상된 변제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양측에 윈윈(win-win)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