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구성에 양당 동상이몽…"尹사과 먼저"vs"별개 문제"

by이수빈 기자
2024.09.10 17:07:2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의정갈등으로 심화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부터 정쟁의 장이 돼선 안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상훈(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쪽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진 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간사와 함께 취재진을 만났다.

진 의장은 “국민의 불안과 응급의료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준다”며 “응급실 대란 우려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자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가,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다가, 원점 재검토와 재논의 불가를 오가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도 원내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42%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시한 44%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서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겠다’는 중지를 모아주셨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노후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를 갈라치는 방법”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12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차관 경질 질문도 했는데 여야정 협의체 주문과 인사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뭐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기에 또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격했다.

민주당이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제안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역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장은 “의료계에서 2026년도 증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입장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다. 김 의장은 의료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여·야·정이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인지 묻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오는 12일 당 연금특위 차원에서 ‘연금 구조개혁 간담회’를 진행하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두고서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연금특위 구성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니만큼,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