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1회' 회의 열고 중앙·지방·공공 재정집행 점검

by공지유 기자
2023.10.30 17: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주 1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재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지방간 상시적 소통 강화와 범정부적 역량 집중을 위해 기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강화해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는 중앙재정 중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상황만 점검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앙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과 공공기관·민간투자까지 전방위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줄여 매주 집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특히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민생안정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5조4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3.9%를 달성했다. 경제활력지원사업 역시 예산현액 26조6000억원 중 총 19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해당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연간계획 63조4000억원 중 지난달 말 45조3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71.5%를 기록했다. 민간투자는 이달 말 기준 연간계획 4조3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중동불안까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소비투자 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기 반등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중점 관리사업으로 선정한 민생안정·경제활력지원사업은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재정 전체인 총지출 집행률은 8월 말까지 66.7%로 부진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에는 인건비와 의무지출 등 매월 시기조절을 못하는 고정적 지출이 많은데, 이 중에서 내수 활성화나 수출지원 등 경제활력 관련 사업과 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을 중점 관리해 전체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