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상력 제고 포석?…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by김관용 기자
2019.12.18 17:14:44

박삼득(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 위치한 청해부대를 격려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임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청해부대 파병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양새다. 미국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등 한국의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출항한다. 왕건함은 내년 1월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해 대해적 작전과 선박호송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왕건함이 작전임무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파병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고려해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에 사령부가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영관급 장교 1명을 우선 내년 1월께 파견하고, 이어 구축함인 왕건함의 작전임무 지역 변경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CMF)에 파견된 해군 중령과 소령 등 영관장교 4명 중 1명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IMSC는 지난 5월과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미국이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만든 기구다.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알바니아 등 7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와 가스의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에 호르무즈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덴만과 멀지 않은데다 동의안에 명시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의안은 ‘구축함 1척’과 ‘인원 320명 이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병 문제에 대해 “지난 12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구상과 관련해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파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연락장교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장교 파견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1일 NSC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1척과 해상초계기 1대를 독자적으로 보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