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5.17 16:42:44
당대회서 남북 군사회담 언급 이어 정부 성명 통해 대화 가능성 제기
전문가 "남북관계 보다는 북미관계 염두에 둔 듯"
정부 "공식적인 대화 제의 아냐…진정성 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지난 9일 끝난 제7차 노동당 대회(당대회)를 기점으로 잇따라 남북간 대화 재개를 시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명확하게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회담의 필요성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언급하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자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6일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입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남북간 군사 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언급한 이후 일주일여만에 남북간 대화 제의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을 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성명이 “당대회시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했다.
명확하게 남북회담을 제안하거나 특정 의제를 거론하지는 않으면서 김 위원장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내용 없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고히 하면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우회적인 대화 제의가 직접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라기 보다는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봤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대회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했다. 핵과 사상, 경제 측면에서 다 갖춰졌으니 이제 평화, 대화,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동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건 북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미관계 등에서 추가 핵실험을 (협상) 카드화 해서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자고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일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이같은 북한의 평화 혹은 대화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홍양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각급별 남북대화와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간 정당, 단체간 접촉 및 왕래, 연대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대남평화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부 당국자도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만큼 비슷한 수준의 언급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용상으로는 그간 북한이 밝혀왔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일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