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에 중앙·지방 따로없어…중앙권한 과감히 이관”(종합)

by박태진 기자
2023.02.10 18:38:2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협의체로, 올해에는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지역을 돌며 회의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0월 울산에 이어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각 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및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6개 분야 57개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권적인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에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선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개최 방침을 밝히며 “형식적 회의가 아니라 현장 이야기를 경청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구미·세종·대전 등을 두루 방문한 점도 언급하며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