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7.21 17:23:02
10곳 중앙부처 중 3곳만 제출, 2곳은 회의 직전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부 부처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예결산 심의권 무력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낫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1일 “지난 12~15일 4일간 진행된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청한 10곳의 부처 중 답변을 제출하거나 설명을 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답변서를 제출한 3곳 중 2곳도 결산 심사 의결이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전날 밤과 회의 직전에 제출했다. 국회 결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해당 부처에 시정을 요구해 향후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새 예산 수립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결산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분 질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국회와 협의도 없이 비서실장 대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대리 참석시켰다. 김용승 수석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추 의원은 “각 부처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결산심사 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로 이런 태도는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곧 있을 추경에서도 부실자료 제공과 졸속심사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