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6.15 16:46:32
미완의 세종시 완성하는 게 수도권과 지방 살리는 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밝힌데 대해, “수도이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데 익숙한 수도권의 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은 과포화로 지방은 공동화로 모두 죽어가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 수도권과 지방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공간의 개편 과정을 통해 정치 경제적 기득권 구조를 깨는 구조의 변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옳은 제안으로 적극 동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남 지사의 제안은 사실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기득권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관습헌법 판결로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반쪽짜리나마 실현되었다. 안타깝게도 애초의 담대한 구상과는 한참 거리가 먼 ‘미완의 세종시’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 지사의 제안이 새로운 게 아닌데도 그동안 우리당이 주창하고 주도한 의제에 여당의 유력 인사가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는 것에, 수도권의 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그만큼 절박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에 나온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수도권과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없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완의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또 국토발전 전략을 재설계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여기에) 여와 야가 다를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