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러시아 파병에 강력 경고…"살상용 무기 지원도 고려"

by김기덕 기자
2024.10.22 17:34:3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러시아 군사 파병 및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참전을 규탄하고, 즉각 북한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러북 군사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외교·경제적 조치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파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이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에 대해선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차장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한 군이 실제 전쟁에 투입될 경우 전술을 연구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힐 경우 신문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왔지만, 러북 군사협력이 도를 넘거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본격화 할 경우 방어용 무기는 물론 공격용 살상 무기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이득에는 완성하고자 하는 핵과 핵미사일 고도화,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 정찰 위성 성공에 대한 러시아의 도움, 전장에서 무기 성능 데이터 등이 있다”며 “앞으로 단계적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전장에 아직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단계별로 앞으로 (러북 군사협력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마크 루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나토 회원국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정보기관 관계자와 국방부 소수 인원인 팀을 구성해 조만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나토 회원국가들과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