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전 국장 구속 기소

by황병서 기자
2023.02.20 18:57:0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일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16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기소 이후에도 방통위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