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판정문 요지서 내일 공개…집단지성 모을것"

by이배운 기자
2022.09.05 18:52:5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문 관련 질의에 “사실상 내용이 다 포함되는 수준의 요지서를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저희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론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고, 같이 집단지성을 모을 계기를 마련할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론스타 사건 판정문은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양 당사자(정부, 론스타)의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 및 중재재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