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훼손' 주장 日에…靑, '신뢰 기반'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by원다연 기자
2019.08.02 18:17:02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일 지소미아를 체결해 양국의 군사 정보를 교환해왔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며, 올해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측 역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우리의 수출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인데,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비롯한 대북 군사정보 등을 공유해온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래서 일본 역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