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초읽기…‘반토막’ 벼르는 한국·바른미래당

by김미영 기자
2019.07.01 16:37:58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4월 말 국회로 넘어온 뒤 장기표류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을 뺀 원내교섭단체 두 당에서 추경 규모를 절반 가량 줄이겠다고 공언해 심사는 시작과 동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금주 내 선출할 계획이다. 황영철, 김재원 의원 가운데 위원장이 결정되면 각 당도 예결위원들을 선임해 총 50명으로 예결위가 꾸려진다. 추경안 심사를 맡을 인적 구성이 완료되는 셈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 본격 심사가 시작돼도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6조 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안에 재해재난과 관련 없는 ‘총선용 경기부양’ 예산이 담겼다는 점, 3조 6000억원 국채발행을 전제로 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먼저 한국당은 추경안의 내용을 문제로 짚고 있다. 내부 심사를 마친 한국당은 추경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인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4529억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에 따른 안전 예산은 7592억원에 그친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경기부양 예산이 4조4716억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큰’ 추경이란 게 한국당의 비판이다.

특히 한국당이 ‘경기부양용’으로 지목한 예산은 일자리 37개 사업 1조8000억원, 펀드·출자·융자 등 16개 사업 1조 5428억원, SOC(사회간접자본) 12개 사업 2999억원 등이다. 여기에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과 홍보 등에 76억원을 배정하는 등 ‘정권홍보용 사업’도 끼워넣었다고 판단, 삭감을 예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해추경도 아니고 경기부양 효과도 의문시되는데다 민생추경도 아닌 추경에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빚내서 하는 추경은 안된다는 대원칙 하에 3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재해재난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고, 경기부양용 예산을 대폭 깎는 동시에 강원도 산불피해 및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지원 예산은 증액해 추경규모를 3조원으로 맞추겠단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국채발행분인 3조6000억원을 삭감, 3조1000억원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태세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짠내추경’으로 명명하고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등을 삭감하겠단 심사 방향을 밝혔다.

채 의장은 “추경안에 담긴 223개의 사업 중 109개, 약 3조1662억원에 달하는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사업 등으로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으로 삭감해야 한다”며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선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총 3조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4338억원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지만,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19일까지는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공감대가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추경을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다”며 “두 야당이 말하듯 대폭적인 삭감은 전례가 드물고, 각 당이 원하는 예산도 증액해야 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